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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토로라 인수’ 추가 반독점 조사 불가피
입력 2011.08.16 (10:24) 연합뉴스
미국 연방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의혹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함에 따라 규제 당국의 추가 반독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독점 감시기관들이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기를 바랄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은 이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누르고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샌타클래라 법대의 에릭 골드먼 교수는 "미국 정부가 휴대전화 시장 부문(시장 경쟁)에 원칙을 규정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 제조사로, 경쟁업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고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글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애플과 MS 주도 컨소시엄의 물량 공세에 밀려 실패했다.

규제 당국은 또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와 관련, 구글이 삼성전자와 HTC 같은 다른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일거에 제압하려고 자체 안드로이드 OS와 모토로라의 하드웨어를 통합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쟁법 전문가인 허버트 호벤캄프 아이오와대 교수가 말했다.

호벤캄프 교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타적 장비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구글이 모토로라로부터 취득한 특허를 어떻게 이용할지에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구글이 경쟁업체를 특정 기술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구글 모토로라 인수’ 추가 반독점 조사 불가피
    • 입력 2011-08-16 10:24:09
    연합뉴스
미국 연방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의혹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함에 따라 규제 당국의 추가 반독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독점 감시기관들이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기를 바랄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은 이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누르고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샌타클래라 법대의 에릭 골드먼 교수는 "미국 정부가 휴대전화 시장 부문(시장 경쟁)에 원칙을 규정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 제조사로, 경쟁업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고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글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애플과 MS 주도 컨소시엄의 물량 공세에 밀려 실패했다.

규제 당국은 또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와 관련, 구글이 삼성전자와 HTC 같은 다른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일거에 제압하려고 자체 안드로이드 OS와 모토로라의 하드웨어를 통합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쟁법 전문가인 허버트 호벤캄프 아이오와대 교수가 말했다.

호벤캄프 교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타적 장비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구글이 모토로라로부터 취득한 특허를 어떻게 이용할지에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구글이 경쟁업체를 특정 기술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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