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산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직원 등을 파견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시단속센터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나 계좌 정지 등의 도박 근절 업무도 맡도록 하고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면서 불법 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산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직원 등을 파견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시단속센터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나 계좌 정지 등의 도박 근절 업무도 맡도록 하고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면서 불법 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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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 사감위 ‘수사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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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6 11:41:06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산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직원 등을 파견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시단속센터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나 계좌 정지 등의 도박 근절 업무도 맡도록 하고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면서 불법 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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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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