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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사감위 ‘수사권 부여’ 법안 발의
입력 2011.08.16 (11:41) 정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산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직원 등을 파견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시단속센터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나 계좌 정지 등의 도박 근절 업무도 맡도록 하고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면서 불법 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한선교, 사감위 ‘수사권 부여’ 법안 발의
    • 입력 2011-08-16 11:41:06
    정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산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직원 등을 파견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시단속센터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나 계좌 정지 등의 도박 근절 업무도 맡도록 하고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에만 몰두하면서 불법 사행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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