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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성립 결정에 여야 반응 엇갈려
입력 2011.08.16 (11:46) 정치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며 서울 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민주당측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닌데도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불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주민 투표와 관련된 법률적 다툼이 종식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투표 성립 결정에 여야 반응 엇갈려
    • 입력 2011-08-16 11:46:18
    정치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며 서울 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민주당측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닌데도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불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주민 투표와 관련된 법률적 다툼이 종식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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