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오류 225건 추가 발견”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에 여전히 많은 오류가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오역 166건 등 256건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재검토 결과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조항 등에서 225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몇차례 재검독 작업을 했는데도 무더기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