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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월세 대책, 효과 거두려면?
입력 2011.08.19 (07:21) 수정 2011.08.19 (16:2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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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욱 객원 해설위원]



정부가 다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입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시장과 전월세시장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한 대책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 전세수요 분산, 임차인 주거비부담 완화, 그리고 전월세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사철을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겨냥한 대책들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보조를 맞추어 준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대책이 곧 전월세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대책들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경쟁시장입니다. 지역시장이기도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원칙으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주택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월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책에 맞추어 직장이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무시하고 이사를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월세시장의 문제는 전월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당연히 집값과 전월세가 높기 마련입니다. 전월세 수요와 일반 수요의 입지 선호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수요를 분리해 다루려고 할 경우 문제만 이전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전월세시장도 전체 부동산시장의 일부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도 그 틀에서 보아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우선 입지수요와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목표 계층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문 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가 민간 임대주택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전월세 관련 정보의 제공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확대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조치와 같이 부분적인 시장 불안정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뉴스해설] 전·월세 대책, 효과 거두려면?
    • 입력 2011-08-19 07:21:52
    • 수정2011-08-19 16:26:52
    뉴스광장 1부
[노태욱 객원 해설위원]



정부가 다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입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시장과 전월세시장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한 대책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 전세수요 분산, 임차인 주거비부담 완화, 그리고 전월세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사철을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겨냥한 대책들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보조를 맞추어 준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대책이 곧 전월세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대책들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경쟁시장입니다. 지역시장이기도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원칙으로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주택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월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책에 맞추어 직장이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무시하고 이사를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월세시장의 문제는 전월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당연히 집값과 전월세가 높기 마련입니다. 전월세 수요와 일반 수요의 입지 선호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수요를 분리해 다루려고 할 경우 문제만 이전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전월세시장도 전체 부동산시장의 일부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도 그 틀에서 보아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우선 입지수요와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목표 계층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조치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문 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가 민간 임대주택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전월세 관련 정보의 제공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확대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조치와 같이 부분적인 시장 불안정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