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 대책 지원 1조 원 늘려…22조 천억 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FTA 피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기존 21조 천 억원에서 1조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 발동기준을 올리고 보전비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