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거리 등에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에서, 음식문화거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군·구청장의 요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과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 곳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 분야에서는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했으며, 개인과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이 원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 의약품 구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