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대책 공방…“30일 상정 노력”

입력 2011.08.19 (13:11) 수정 2011.08.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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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지원에 1조 원을 더 쓰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는 30일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지원 규모를 기존 21조 천억 원에서 22조 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세제지원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 정부 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최소 2조~3조 원 늘었다"면서

"1조 원 내외의 증액은 총체적인 규모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일방 처리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30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24일과 25일 공청회를 열어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한 뒤 대책을 수립하고 26일 열릴 여야정 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특히 야당이 의심하고 있는 물리적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며 한미 FTA 비준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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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미 FTA 대책 공방…“30일 상정 노력”
    • 입력 2011-08-19 13:11:52
    • 수정2011-08-19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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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지원에 1조 원을 더 쓰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는 30일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지원 규모를 기존 21조 천억 원에서 22조 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세제지원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 정부 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최소 2조~3조 원 늘었다"면서 "1조 원 내외의 증액은 총체적인 규모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일방 처리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30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24일과 25일 공청회를 열어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한 뒤 대책을 수립하고 26일 열릴 여야정 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특히 야당이 의심하고 있는 물리적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며 한미 FTA 비준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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