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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법사위 계류 北 인권법 그대로 통과돼야”
입력 2011.08.19 (13:50) 수정 2011.08.19 (19:29) 정치
   통일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대북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지난 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원안에도  이미 법안 목적에 인도적 지원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책의 영역이지  법률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여야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한 새 안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원입법이며, 새로운 법안과 관련해서도 통일부에서 안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통일부 “법사위 계류 北 인권법 그대로 통과돼야”
    • 입력 2011-08-19 13:50:02
    • 수정2011-08-19 19:29:34
    정치
   통일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대북지원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지난 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원안에도  이미 법안 목적에 인도적 지원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책의 영역이지  법률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여야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한 새 안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원입법이며, 새로운 법안과 관련해서도 통일부에서 안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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