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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지명…사법부 보수화 예상
입력 2011.08.19 (22:03) 수정 2011.08.19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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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승태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사법부 분위기가 적잖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양후보자가 주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용산 참사' 사건 농성자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 판결의 주심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였습니다.

이처럼 양 후보자는 그동안 안정지향적인 판결로 보수 성향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법관 재직 시절 70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소수 의견 역시 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소 진보적 색채를 띄었던 사법부가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석달 뒤 진보 성향의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임 제청 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기조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후보자) : "제가 감당할 자리가 될 수 있을 지 두려운 생각도 들고, 지명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후보자는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반겼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조일원화 등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등 적지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지명…사법부 보수화 예상
    • 입력 2011-08-19 22:03:56
    • 수정2011-08-19 22:09:36
    뉴스 9
<앵커 멘트>

양승태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사법부 분위기가 적잖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양후보자가 주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용산 참사' 사건 농성자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 판결의 주심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였습니다.

이처럼 양 후보자는 그동안 안정지향적인 판결로 보수 성향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법관 재직 시절 70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소수 의견 역시 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소 진보적 색채를 띄었던 사법부가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석달 뒤 진보 성향의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임 제청 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기조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후보자) : "제가 감당할 자리가 될 수 있을 지 두려운 생각도 들고, 지명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후보자는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반겼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조일원화 등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등 적지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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