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 사업 1조 2천억 원 투입

전국의 종이 지적도가 100년 만에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평면 지도입니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돼 있어 지형도ㆍ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가 많아 이해 당사자 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모두 1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천761만여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의 15%에 이르는 측량 불일치 토지는 재조사를 통해 새로 정비하고,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