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 위자료’ 정식 재판 절차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정모 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신청인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간이소송 절차입니다.

네이트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씨는 지난 4일 SK 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