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개인정보 유출업체 처벌 솜방망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지난 3년간 이 같은 정보유출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처리된 개인정보 유출업체에 대한 처분 35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이 20건, 시정명령이 15건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도 대부분 5백만원선의 과태료를 내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앞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