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23개大에 130억 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도 '잠재력 높은 대학'이라고 평가해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교과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23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이들 대학에 30개 사업 명목으로 모두 1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은희 의원은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해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을 통해 부실 사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