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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10년만에 갑절…대법관 부담 가중
입력 2011.08.28 (10:52) 사회
대법원은 `2011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본안사건 중 대법원 상고 접수건수이 모두 3만6천여 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만8천여 건에 비해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1심 접수건수는 110만4천여 건에서 131만 5천 여 건으로 19%, 항소심은 9만8천여 건에서 13만여 건 3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고심 10년만에 갑절…대법관 부담 가중
    • 입력 2011-08-28 10:52:33
    사회
대법원은 `2011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본안사건 중 대법원 상고 접수건수이 모두 3만6천여 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만8천여 건에 비해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1심 접수건수는 110만4천여 건에서 131만 5천 여 건으로 19%, 항소심은 9만8천여 건에서 13만여 건 3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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