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10년만에 갑절…대법관 부담 가중

입력 2011.08.28 (1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1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본안사건 중 대법원 상고 접수건수이 모두 3만6천여 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만8천여 건에 비해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1심 접수건수는 110만4천여 건에서 131만 5천 여 건으로 19%, 항소심은 9만8천여 건에서 13만여 건 3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고심 10년만에 갑절…대법관 부담 가중
    • 입력 2011-08-28 10:52:33
    사회
대법원은 `2011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본안사건 중 대법원 상고 접수건수이 모두 3만6천여 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만8천여 건에 비해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1심 접수건수는 110만4천여 건에서 131만 5천 여 건으로 19%, 항소심은 9만8천여 건에서 13만여 건 3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