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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0명 중 1명만 구속…역대 최저
입력 2011.08.28 (10:52) 사회
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26만3천 여 명의 1심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자는 11.8%인 3만 천 여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구속자 비율이 46%에 달했으며, 2005년 26%, 2009년 14%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10만 여 건에서 지난해 4만 2천 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5.8%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21만 여 건으로 민사사건이 68%, 형사사건이 2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 피고인 10명 중 1명만 구속…역대 최저
    • 입력 2011-08-28 10:52:33
    사회
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26만3천 여 명의 1심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자는 11.8%인 3만 천 여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구속자 비율이 46%에 달했으며, 2005년 26%, 2009년 14%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10만 여 건에서 지난해 4만 2천 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5.8%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21만 여 건으로 민사사건이 68%, 형사사건이 2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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