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예측 오차 크다…연금고갈 빠를수도”

입력 2011.08.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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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연금포럼' 최근호에서 통계청 인구 전망치가 실제 인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통계청 인구 전망치에 따라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지난 2008년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05년, 2010년 출산율은 1.15에 기대수명은 79.6세로 전망했지만 최근 발표된 인구 총조사 결과 출산율은 1.22, 기대수명은 80.55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낙관적인 인구 전망을 토대로 연금재정의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 안심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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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예측 오차 크다…연금고갈 빠를수도”
    • 입력 2011-08-28 11:41:25
    사회
국민연금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연금포럼' 최근호에서 통계청 인구 전망치가 실제 인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통계청 인구 전망치에 따라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지난 2008년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05년, 2010년 출산율은 1.15에 기대수명은 79.6세로 전망했지만 최근 발표된 인구 총조사 결과 출산율은 1.22, 기대수명은 80.55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낙관적인 인구 전망을 토대로 연금재정의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 안심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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