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軍 면제 점점 늘어…70년대생 일반의 2.3배

주요 재벌가 124명 조사, 면제율 35.1%로 일반인보다 5.8%p↑
"3,4세 내려갈수록 사회적 책임의식 희박해질 우려"

국내 주요 재벌가(家)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고,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5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 사항(올해 초 기준)을 파악한 결과, 아직 20대로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114명 중 면제자는 총 40명으로 면제율은 35.1%에 달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초 조사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29.3%)보다 5.8%포인트 높은 것이다.

재벌가 남성들은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다.

올해 62세 이상(1930∼1940년생) 세대에서 재벌가는 13명 중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30.8%였다.

그 밑으로 52∼61세(1950년대생)와 42∼51세(1960년대생)는 각각 27명 중 10명(37.0%)이 면제됐고, 32∼41세(1970년대생)에서는 조사대상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은 41.7%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은 1940년대생 38.5%, 1950년대생 33.8%, 1960년대생 30.5%, 1970년대생 18.3%로 급감 추세다.

1950년대생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던 재벌가의 면제율이 1960년대생에서는 역전돼 일반인보다 6.5%포인트 높아졌고, 1970년대생에서는 일반인의 2.3배(23.4%포인트 차)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31세 이하의 재벌가 남성은 조사 대상 21명 중 10명이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1명이 면제가 확정됐고 10명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아 미정이다.

재벌가 남성 중 병역 면제된 40명의 면제 사유로는 질병(11명),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9명), 과체중(4명), 시력 이상(3명), 장기유학(2명), 특례(1명)가 있었으며 10명의 병역 면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벌가 병역필자 74명 중 현역 복무자는 63명이었고 11명은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집안별로 보면 범(凡)삼성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됐다.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군에 가지 않았고,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동혁(한솔그룹 명예회장)·동만(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동길(한솔그룹 회장)씨도 나란히 면제됐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은 모두 현역으로 군에 다녀왔다.

그러나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은 병역 면제자다.

LG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으로 군에 다녀온 반면, 구본진 LG패션 부사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넥스원 회장의 장남과 차남 등은 면제됐다.

GS가의 경우 허창수 회장과 그 아들이 면제됐으며, SK가에서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SK E&S 부회장 등이 군에 가지 않았다.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셋째 아들(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한진가(家)의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도 병역에서 면제됐다.

이처럼 재벌가 남자들의 병역 면제가 3·4세로 내려올수록 많아지는 것을 놓고 대기업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 대상은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삼성, 현대, LG, GS, SK, 롯데, 한진, 두산, 금호, 한화, 효성) 2∼4세 남성 중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유력한 인물이 대부분 망라됐으며, 향후 그룹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부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