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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일부 무죄
입력 2011.08.30 (22:01) 사회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백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 가운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공표한 부분은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로 송영길 후보가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돼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다'는 부분과 '송영길 후보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일부 무죄
    • 입력 2011-08-30 22:01:18
    사회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백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 가운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공표한 부분은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로 송영길 후보가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돼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다'는 부분과 '송영길 후보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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