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0년 결산안 처음으로 기한내 처리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처리하면서 처음으로 법정기한을 지켰습니다.

여야는 내년부터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201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토록 하는 타협안을 마련하면서 결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기결산심사제에 따라 결산안은 매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