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교육감 선출 방법 논란

[한상덕 해설위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차제에 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주장이 있는 가 하면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치논리를 들어 폐지하려는 것은 지방 교육 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그것입니다.

양쪽 다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억 가까운 법정 비용은 개인이 대기는 어려운 거액인데다 사후에 보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니 원천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아니냐는 주장도 옳지만 그렇다면 선거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지 아예 선거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될 말이라는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길래 당선을 위해 몇억원씩 거액의 뭉칫돈이 오갈 수 있을지 의아스러워 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9천억 원에 이르는 교육 사업비의 집행 권한과 서울 시 교원 7만 3천여 명에 대한 인사권 특목고 지정권한, 학원 제재권 등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량과 경륜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잘 가려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지방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러닝 메이트로 하는 공동 등록제를 대안으로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교육감 후보가 그렇게 당적을 갖게 될 경우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교육감은 과거 시도 교육위원들이 호선으로 뽑았던 적도 있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품 수수 추문에다 운영위원 선정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수장을 뽑겠다고 나선 것이 교육감 직선젭니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잘잘못만 따지기 앞서 제도를 잘 운용하려는 의지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제대로 잘 운용하려는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