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통일부 장관 교체…대북 기조 바뀐다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주입니다.

첫 순서는 남북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년 6개월 만에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원칙주의자인 현인택 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실용주의자이자 최측근인 류우익 전대통령실장을 통일부 수장에 임명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번 통일부 장관 교체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유다현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통일부 장관 교체입니다.

현 정부 장수 장관인 현인택 장관이 후임으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내정됐습니다.

류 내정자는 그동안 통일부 장관 교체설이 나올 때마다 1순위 후보로 꼽혔습니다.

195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상주 고등학교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교수, 청와대실장, 주중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류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측근중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2007년 대선 당시엔 선거 캠프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정책 공약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실장으로 임명됐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로 3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1월, 중국 대사로 다시 발탁돼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주중 대사를 퇴임한 지 석달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력이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의 첫 통일부 수장은 김하중 장관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거쳐 노무현 정부까지 중국 대사를 7년 넘게 지낸 뒤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조각 당시 내정됐던 남주홍 교수가 ‘도덕성 논란으로 갑작스럽게 낙마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1년 만에 교체됐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임명이 대통령이 두 번 째 통일부 장관으로 지난 2009년 2월 선택한 사람은 현인택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원칙'을 주창한 학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 3000'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취임 초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본격적인 대북정책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 최영희(민주당 의원) :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이행의무가 없는 MOU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취> 현인택(통일부 장관) :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국회에서 무슨 비준을 받았거나 하는 그런 문건은 아닙니다."

현인택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남북관계는 기대와 달리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 해 3월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저지르자 5.24 대북 제재조치를 주도했습니다.

<녹취> 현인택(통일부 장관) :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현 장관의 강경한 태도에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해 7월 12일) : "6.15를 부정하고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것도 현인택이고 북남 사이에 내왕과 접촉을 가로막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것도 현인택이며..."

지난 해 11월에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저지르면서 남북관계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개각 때 통일부 장관 교체설이 나돌았지만 청와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사실 폭로로 대화통로마저 막히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일각에서도 남북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현인택 장관의 교체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줄곧 현 장관 교체를 요구하던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최근 현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관계의 어떤 새로운 변화, 그런 환경에 따른 융통성 있는 접근 이것이 이번 장관 교체의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

이 대통령은 분단 국가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평가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기 1년 반을 남겨놓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고조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통일기반조성에도 역행적 행위다,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 인식 속에서 이번에 신임장관으로 류우익 장관을 내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비핵화 회담과 북미대화가 잇따라 열리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마련해놓고 우리 정부와 북한 양측에 관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모양세입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관계가 뚫리면 이것이 북러 북중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북미 대화를 비롯한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주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류우익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청와대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두우(청와대 홍보수석/지난달 30일) : "류우익 전 주중대사는 현인택 통일장관이 추진해왔던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통일 정책을 해나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인택 장관을 대통령 통일특보로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류우익 후보자는 내정 직후 이뤄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칙과 유연성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녹취> 류우익 (통일부장관 후보자/지난 31일) :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힙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류 후보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실세 장관‘인데다 중국 대사 경험이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최측근 인사이고 특히 주중 대사를 경험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중국의 라인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통로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신임장관은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성과주의자 또 그리고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

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면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지원 같은 인도적 문제와 경제협력 같은 비정치적 분야부터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쪽에 접촉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경협이라든지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또는 금강산 문제도 지금 상당히 난관에 봉착돼 있지 않습니까. 남북간에 대화 교류 협력 이런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두고 남북관계를 풀어가지 않겠는가 봅니다."

비정치적 분야에서 물꼬가 트이면 장관급회담 같은 고위급회담을 복원하고 정상회담도 다시 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부 장관 교체를 망설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8월이 가기 전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통일부 장관 교체로 태도 변화를 시사한만큼 북한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여 이번 개각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