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계 카드 수수료 헌법소원 추진

주유소 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카드 수수료가 주유소 업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름값의 48%는 세금이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1.5%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이 오르면 신용카드 회사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