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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멋대로’ 나쁜 사회적 기업 대거 적발
입력 2011.09.15 (06:39) 수정 2011.09.15 (13: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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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내년까지 천 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적 팽창에 집중한 탓일까요?

시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기업 취지를 훼손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을 고용해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업주가 시에서 지원해준 장애인 인건비의 30%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장애자 한 사람을 명단에 집어 넣어서 그 한 사람의 임금을 서너 사람에게 나눠주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한 사회적 기업도 750만 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0여 개 업체는 더 이상 '사회적 기업' 명패를 달 수 없고 1년차 때 받았던 인건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이렇게 지침 위반과 평가 등급 미달 등의 이유로 2년차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평균 3,4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기업 운영 곳곳에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갑(서울시 의원) :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한 기업이 다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서울시 지도 감독이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시가 내년까지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사회적 기업의 수는 모두 천 개.

이 때문에, 서울시가 양적 팽창에 집착하다 사회적 기업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지원금 멋대로’ 나쁜 사회적 기업 대거 적발
    • 입력 2011-09-15 06:39:19
    • 수정2011-09-15 13:24: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시가 내년까지 천 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적 팽창에 집중한 탓일까요?

시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기업 취지를 훼손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을 고용해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업주가 시에서 지원해준 장애인 인건비의 30%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장애자 한 사람을 명단에 집어 넣어서 그 한 사람의 임금을 서너 사람에게 나눠주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한 사회적 기업도 750만 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0여 개 업체는 더 이상 '사회적 기업' 명패를 달 수 없고 1년차 때 받았던 인건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이렇게 지침 위반과 평가 등급 미달 등의 이유로 2년차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평균 3,4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기업 운영 곳곳에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갑(서울시 의원) :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한 기업이 다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서울시 지도 감독이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시가 내년까지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사회적 기업의 수는 모두 천 개.

이 때문에, 서울시가 양적 팽창에 집착하다 사회적 기업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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