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반 세금 9조 원 넘게 잘못 부과”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 반 동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중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된 금액이 8조 2천603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취소한 세금은 7천 534억원이었고, 두 기관이 취소한 금액은 모두 9조 13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