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1조 원 체납 세금 징수

입력 2011.09.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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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조사해 모두 1조9백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지난 6개월간 고액체납자들로부터 현금 8천739억 원을 징수하고 799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994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해온 고액체납자 3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사채업자 A씨는 밀린 세금 1억 원을 안 내려고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허위로 양도했던 것으로 밝혀져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습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1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B씨는 캐나다에 15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둔 고액체납자의 경우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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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 체납자 1조 원 체납 세금 징수
    • 입력 2011-09-15 12:48:54
    경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조사해 모두 1조9백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지난 6개월간 고액체납자들로부터 현금 8천739억 원을 징수하고 799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994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해온 고액체납자 3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사채업자 A씨는 밀린 세금 1억 원을 안 내려고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허위로 양도했던 것으로 밝혀져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습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1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B씨는 캐나다에 15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둔 고액체납자의 경우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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