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위안부 양자 협의 공식 제안

정부가 오늘,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오늘 낮,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양자 협의를 하자는 정부 제안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양국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이 두 가지를 논의하자는 내용이 정부 제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양자 협의를 제안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뒤, 한일 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우리 정부의 협의 제안에 응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