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구조 조정 조례 제정

서울시 의회는 최근 '서울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활동이 거의 없는 서울시 산하 위원회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매년 6 월말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부실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회를 견제할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모두 백 여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27 개는 1 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