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자본유출입 추가규제 신중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 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자본 유출입 규제 도입과 관련해, 여러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별로 소망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잇단 외환시장 규제에 이어 추가로 김치본드 규제와 과세조치까지 하게 됐다면서, 국제기구 등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당분간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