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협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까

정부가 1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 협의를 제안함에 따라 일본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종군위안부(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모든 청구권은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이미 해결됐으니 새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일본이 나름대로 제시한 해결책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창설이었다.

1993년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1995년 7월 민간 모금액을 기반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이후 한국, 대만 등의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0만엔의 위로금과 의료복지비를 전달하고 총리의 사죄편지를 발송했지만,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로부터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들었고, 한국에서는 위로금 수령 거부 운동이 벌어졌다. 이 기금은 2007년 3월 말에 해산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은 '법적인 책임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고, 인도적 책임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서 할 만큼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일본측은 이번 협의 제안에 대해 우선 한국측의 논리를 내부적으로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에 응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논의해야 할 것은 위안부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라는 식으로 역공을 해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보완하거나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외무상은 지난해 8월25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열린 외신 상대 강연회에서 기본조약 보완·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문가나 연구자 등 민간 레벨에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간에 의논을 해도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