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비상시 골프여행 한전간부 해임 정당”

집중호우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한국전력공사 간부에 대한 징계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전 지역본부 전직 간부 강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태풍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 씨가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은 지역본부 책임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태풍 뎬무의 영향으로 관할 구역이 피해를 입은 직후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한전이 강 씨를 징계해임하자 강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았지만 이후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판정이 뒤집히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