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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기 보호 정책 잘못가고 있다”
입력 2011.09.15 (22:26) 국제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가 무디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고통스럽고 장기적인 외과 수술 대신 단기적인 미봉책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재벌이 뛰어들지 못하는 업종을 정하고 기름 값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런 정책의 배경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일자리의 90%를 점하는 중소기업들과 서민 가계가 건전하지 못해 정부가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들이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복지논쟁이 흥미로운 것도 이런 점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 “한국 중기 보호 정책 잘못가고 있다”
    • 입력 2011-09-15 22:26:49
    국제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가 무디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고통스럽고 장기적인 외과 수술 대신 단기적인 미봉책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재벌이 뛰어들지 못하는 업종을 정하고 기름 값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런 정책의 배경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일자리의 90%를 점하는 중소기업들과 서민 가계가 건전하지 못해 정부가 조바심을 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들이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복지논쟁이 흥미로운 것도 이런 점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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