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구조개혁 초점은 대학의 질 높이는것”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 게 우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서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완화방안이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칸막이를 해서 쏟아부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