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 문제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이중과세도 배당소득과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