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진통

한나라당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협조 아래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양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더라도 통과는 가능한 상탭니다.

두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표결은 지난 9일과 15일,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