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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9.21 (12:44) 수정 2011.09.21 (13:0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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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견을 빚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 동의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결국 처리됐군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바꿔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245명이 표결해 찬성 227표, 반대 17표로 양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것은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다가온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 재판관 선출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수장을 당초 본회의 불참 방침을 바꿔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그러나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이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나라당이 이념 공세를 빌미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야당추천권한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즈음한 의원 총회를 통해 조용환 후보자 추천을 앞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결의해,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1-09-21 12:44:03
    • 수정2011-09-21 13:09:42
    뉴스 12
<앵커 멘트>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견을 빚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 동의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결국 처리됐군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바꿔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245명이 표결해 찬성 227표, 반대 17표로 양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것은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다가온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 재판관 선출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수장을 당초 본회의 불참 방침을 바꿔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그러나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이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나라당이 이념 공세를 빌미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야당추천권한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즈음한 의원 총회를 통해 조용환 후보자 추천을 앞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결의해,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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