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곽노현 정책 중단” vs “계속 추진”

곽노현 구속 기소에 상반된 반응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21일 구속기소하자 교육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곽노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를 두고 보수ㆍ진보 단체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 정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갈등 요소, 찬반 논란이 많은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한 추진은 안된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이희범 사무총장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은 일단 새로운 교육감이 올 때까지 멈추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정책 등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도 성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최근 교과부ㆍ언론에서 곽 교육감 기소를 기점으로 서울교육 혁신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가 쏟아져 우려된다. 대행체제여서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부교육감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ㆍ보수 등 성향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뉘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기소야 검찰 권한이니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구속기소'"라며 "곽 교육감이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의 형평성과도 맞아야 하므로 기소 후 바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ㆍ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검찰 규탄ㆍ곽노현교육감 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교육감 기소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다"면서 "서울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이제라도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곽 교육감 본인이 억울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법원의 최종 결정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교육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은데 법적인 판단 이전에 국민의 법 감정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민주당ㆍ무소속 출신 교육의원 9명은 이날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구속기소에 따른 직무정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선의였는지 후보사퇴의 대가였는지는 법정에서 판결이 날 것이므로 재판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에도 혁신학교와 문예체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교권과 학생인권 증진 등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교육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