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줄여 세수 확대해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를 줄여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7%대로, 미국의 7.9%나 일본의 8.8%보다 너무 높다며 세무조사를 강화해 이를 10%대 중반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 세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탈세 위험이 높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과세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세원을 양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