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인맥으로 결정…저소득층 탈락

<앵커 멘트>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이 받도록 돼 있는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서 저소득층 학생 상당수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학생 선발이 인맥이나 친분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37개 대학의 201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1순위 신청자 9천 9백여 명 가운데 31.5%가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5순위 신청자는 만 4천 5백여 명 중 45.8%나 선발됐습니다.

2010년도 학생선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세대의 학생이 5순위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추천이나 면접, 친분관계 등에 따라 근로장학생을 임의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습니다.

국외로 출국해 일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 270여 명에게 장학금 6천 4백여만원이 부당 지급됐고,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자료를 허위 입력해 일하지 않은 학생 90명에게 8천 4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발 기준을 고쳐 1순위는 소득분위 3분위 이내, 2순위는 5분위 이내, 3순위는 7분위 이내로 단순화했습니다.

또 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정.허위 근로 사례가 생기면 교부금을 삭감하고, 출근부 전자입력 관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