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경제 위기…해법은?

<앵커 멘트>

국제통화기금 IMF 187개 회원국들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참석차 모인 주요 20개국, G20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국제부 지형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지난주엔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 증시까지 대폭락했었죠.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공포에 IMF는 어떤 진단을 내놓았나요?

<답변>

네, IMF와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일년에 한번씩 본부가 있는 워싱턴에서 총회를 갔습니다.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 은행 총재등이 모이는데요, 이들은 세계 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진입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터뷰>크리스틴 라가르드(IMF 총재) : "세계 경제의 하강 위험이 떠올랐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폐막하며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는 세계 경제의 4대 위험요인으로 재정적자, 취약한 금융 시스템, 경제성장 둔화, 높은 실업률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특별한 주의와 조율, 대담한 행동을 위한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세계 경제성장 동력을 복구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질문> 네, 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일단 단호하게 행동을 촉구하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서늘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또 유럽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국의 BBC방송은 유로존의 위기 해결 방안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성명이 시적이었다, 말만 화려했단 의미죠.

또, 유럽 재무장관들은 주요 신흥국들로부터 도움을 준다는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총회에선 유럽과 비유럽권 국가들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비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문제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선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IMF는 IMF대로 회원국들의 금융 수요를 감안하면 현재 4000억달러 정도인 IMF 금융자산으로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미국은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스 문제도 주요 의제였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구요?

<답변>

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유로존 위기 타개를 위해 2조유로 규모의 3원 그랜드 플랜이 G20 차원에서 긴급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를 허용하고 은행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구제 금융을 투입하는 한편 유로존 재정안정기금을 크게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질서 있는 디폴트란 3천억유로가 넘는 그리스의 채무 가운데 일부를 각국의 조율을 통해 디폴트를 허용하는 대신 그리스를 유로존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유럽의 은행 재자본화에 25억유로 정도가 시급히 필요한데,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은행을 지원하고요,

또, 새 계획에는 4400억 유로에 불과한 유로존 재정안정기금을 다섯배가량 확충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질문>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마이크로 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가 의미있는 제안을 내놓았다면서요?

<답변>

네, 얼마전 워런 버핏이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빌 게이츠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금융 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거래세는 채권, 외환,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이 세금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제임스 토빈 교수의 이름을 따 토빈세라고도 불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거래세를 통해 2천500억달러, 약 293조원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돈으로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양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