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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정치권 강타…법 개정 가속도
입력 2011.09.30 (08:58)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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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가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이라는 성폭력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인 데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법인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법률 개정과 예산안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노영민(민주당) : "항거 불능 조항 관련 성립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용자 학대나 인권 유린이 발생할 경우 재단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안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따지는 게 피고인의 형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 부분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뒤 늦게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영화 ‘도가니’ 정치권 강타…법 개정 가속도
    • 입력 2011-09-30 08:58:2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가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이라는 성폭력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인 데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법인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법률 개정과 예산안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노영민(민주당) : "항거 불능 조항 관련 성립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용자 학대나 인권 유린이 발생할 경우 재단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안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따지는 게 피고인의 형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 부분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뒤 늦게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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