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분별 위원회 설치 제동

앞으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립을 방지하고 의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최대 5 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립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