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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
입력 2011.09.30 (14:0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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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엔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사례의 70% 이상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

특히,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 신고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지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 :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가 전혀 없다는 것, 폐쇄적이고 시설에 의해서 은폐나 조작이 쉽고.."

정부는 장애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상은 전체 백19곳에 이르는 장애인 미신고 시설과 개인운영시설, 다음은 100인 이상 대규모 법정시설 50여곳입니다.

<인터뷰> 이기일(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 :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시설폐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는 은폐되기 쉬운 장애인 피해의 실정에 밝은 '장애인인권지킴이'와 NGO 활동가, 시설내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합니다.

또, 지난 2007년 외부이사 추천제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다시 검토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일제조사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
    • 입력 2011-09-30 14:01:31
    뉴스 12
<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엔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신고된 사례의 70% 이상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

특히, 시설에 입소해 있으면 신고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지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 :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가 전혀 없다는 것, 폐쇄적이고 시설에 의해서 은폐나 조작이 쉽고.."

정부는 장애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상은 전체 백19곳에 이르는 장애인 미신고 시설과 개인운영시설, 다음은 100인 이상 대규모 법정시설 50여곳입니다.

<인터뷰> 이기일(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 :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시설폐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는 은폐되기 쉬운 장애인 피해의 실정에 밝은 '장애인인권지킴이'와 NGO 활동가, 시설내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합니다.

또, 지난 2007년 외부이사 추천제 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다시 검토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일제조사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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