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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친고죄 제외 필요”
입력 2011.09.30 (14:10) 사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지난해엔 32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성폭력 사건은 385건으로 지난 한해 발생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가운데 78건을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박대해 의원은 "친고죄 적용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친고죄 제외 필요”
    • 입력 2011-09-30 14:10:31
    사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지난해엔 32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성폭력 사건은 385건으로 지난 한해 발생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가운데 78건을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박대해 의원은 "친고죄 적용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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