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편의가 최우선

[정찬호 해설위원]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가 법조계의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보석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하되 보석금을 내면 구속을 면하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보석 조건에는 피해자와 참고인 접근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보석 조건을 어겼을 때에는 즉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밝힌 사법부 변화가운데 하납니다. 양 대법원장은 수사현실을 감안해 기존의 구속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보석이 구속 기소이후에나 가능하지만 구속 심사 단계에서부터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분법적 판단에 머물러 온 것입니다.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서로 반목하며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입장차이가 커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분위깁니다. 신임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만 구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거액의 보석금 마련이 쉬운 재벌이나 권력층 비리 사건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는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위에서도 논의됐지만 검찰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의가 최우선돼야 합니다. 보석 조건부 영장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수장이 함께 바뀐 지금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