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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빚 448조…적자성 채무 사상 최대
입력 2011.10.03 (11:2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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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53만 명, 전체 인구의 11%에 이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연금, 의료 지출이 늘면서 정부 살림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복지예산에다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지출 요인이 급증하면서 내년 국가 채무는 448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응자산 없이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49.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 국가부채는 아직 낮은 수준.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얘깁니다.

우리나라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복지 등 지출 수요가 늘고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뷰>이창선(LG경제연구원) :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거나 금융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재정지출이 급작스레 늘어날 수 있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나라빚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적자성 채무의 직접 원인이 된 국채도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내년 나라빚 448조…적자성 채무 사상 최대
    • 입력 2011-10-03 11:23: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53만 명, 전체 인구의 11%에 이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연금, 의료 지출이 늘면서 정부 살림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복지예산에다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지출 요인이 급증하면서 내년 국가 채무는 448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응자산 없이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49.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 국가부채는 아직 낮은 수준.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얘깁니다.

우리나라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복지 등 지출 수요가 늘고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뷰>이창선(LG경제연구원) :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거나 금융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재정지출이 급작스레 늘어날 수 있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나라빚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적자성 채무의 직접 원인이 된 국채도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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