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가 매년 2천 명에 육박하고 재범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는 천 87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범 비율은 32%로 일반 범죄자 재범비율인 24%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방화는 40%, 살인이 39%의 높은 재범 비율을 보였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286명이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는 천 87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범 비율은 32%로 일반 범죄자 재범비율인 24%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방화는 40%, 살인이 39%의 높은 재범 비율을 보였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286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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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상자 범죄 재범 비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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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03 13:21:06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가 매년 2천 명에 육박하고 재범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는 천 87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범 비율은 32%로 일반 범죄자 재범비율인 24%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방화는 40%, 살인이 39%의 높은 재범 비율을 보였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286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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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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