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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훈련시 美전투기에 공중 급유 각서”
입력 2011.10.03 (16:34) 국제
일본이 미국과 공동 군사훈련때 미국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군이 지난해 10월 공동훈련때 일본의 공중급유기가 미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과거엔 일미 군사훈련때 미국만 공중 급유를 했으나 자위대도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다는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훈련이나 주변사태, 무력공격 등의 경우 상호 연료 등을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일본의 헌법에서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日, 훈련시 美전투기에 공중 급유 각서”
    • 입력 2011-10-03 16:34:36
    국제
일본이 미국과 공동 군사훈련때 미국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군이 지난해 10월 공동훈련때 일본의 공중급유기가 미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과거엔 일미 군사훈련때 미국만 공중 급유를 했으나 자위대도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다는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훈련이나 주변사태, 무력공격 등의 경우 상호 연료 등을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일본의 헌법에서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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