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보호제도 ‘외면’

<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보호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작 공공기관은 법으로 정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같은 경비업무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경비업 등 195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선정한 경비업체 가운데 절반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영섭(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장) : “(학교보안관이) 경비와는 확연히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외면속에 지난해 571건이던 제도 위반건수는 올해는 상반기에만 9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녹취> 중소기업청 관계자 : “(일부기관에서) 여전히 공공구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우리 중소기업청의 제도 취지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용역분야의 장벽이 높습니다.

<녹취> 중소기업 관계자 (음성변조) :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이 좀 들어가죠. 붙죠. 입찰 같은 것 할 때. 실적이 없는 회사는 애시당초 참가자체를 못하는거죠”

<인터뷰> 김태환(한나라당 의원) :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마저 중소기업 보호에 뒷짐지는 사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