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병마개 시장’ 25년 독과점…무늬만 경쟁?
입력 2011.10.10 (22:06)
수정 2011.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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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주와 맥주같은 술병마개는 국세청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전량 공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오래된 관행인데 독점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세청이 시장개방대책도 내놨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술병마개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소주부터 맥주까지, 모든 술병마개엔 주류세 납부를 증명하는 '증지'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류업체들은 반드시 이 납세 병마개를 부착한 주류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허가를 받아 25년 이상 병마개 생산한 업체는 단 두곳, 연 7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해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은 이곳에 입사해 억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한 업체 대표이사는 국세청 전 국장 출신, 부사장과 감사는 지역 세무서장을 지냈습니다.
다른 곳도 대표이사와 임원 3명이 전직 세무공무원입니다.
<녹취> 병마개 업체 관계자 : "(국세청 관계자들을 채용하는 게)훨씬 저희들한테 이익이죠. 국세청에서도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의심할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막고."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지정업체 한 곳씩을 추가했지만, 시장규모 10%인 플라스틱 마개 제조만 허가해 독과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전화녹취) : "주세는 세금이 원료보다 더 많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시설기준을 완화해서 아무나 들어오면 세원관리가 안되죠."
국세청은 시설기준을 더 낮춰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소주와 맥주같은 술병마개는 국세청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전량 공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오래된 관행인데 독점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세청이 시장개방대책도 내놨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술병마개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소주부터 맥주까지, 모든 술병마개엔 주류세 납부를 증명하는 '증지'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류업체들은 반드시 이 납세 병마개를 부착한 주류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허가를 받아 25년 이상 병마개 생산한 업체는 단 두곳, 연 7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해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은 이곳에 입사해 억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한 업체 대표이사는 국세청 전 국장 출신, 부사장과 감사는 지역 세무서장을 지냈습니다.
다른 곳도 대표이사와 임원 3명이 전직 세무공무원입니다.
<녹취> 병마개 업체 관계자 : "(국세청 관계자들을 채용하는 게)훨씬 저희들한테 이익이죠. 국세청에서도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의심할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막고."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지정업체 한 곳씩을 추가했지만, 시장규모 10%인 플라스틱 마개 제조만 허가해 독과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전화녹취) : "주세는 세금이 원료보다 더 많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시설기준을 완화해서 아무나 들어오면 세원관리가 안되죠."
국세청은 시설기준을 더 낮춰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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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병마개 시장’ 25년 독과점…무늬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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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0 22:06:06
- 수정2011-10-11 10:58:19
![](/data/news/2011/10/10/2369871_150.jpg)
<앵커 멘트>
소주와 맥주같은 술병마개는 국세청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전량 공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오래된 관행인데 독점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세청이 시장개방대책도 내놨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술병마개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소주부터 맥주까지, 모든 술병마개엔 주류세 납부를 증명하는 '증지'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류업체들은 반드시 이 납세 병마개를 부착한 주류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허가를 받아 25년 이상 병마개 생산한 업체는 단 두곳, 연 7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해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은 이곳에 입사해 억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한 업체 대표이사는 국세청 전 국장 출신, 부사장과 감사는 지역 세무서장을 지냈습니다.
다른 곳도 대표이사와 임원 3명이 전직 세무공무원입니다.
<녹취> 병마개 업체 관계자 : "(국세청 관계자들을 채용하는 게)훨씬 저희들한테 이익이죠. 국세청에서도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의심할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막고."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지정업체 한 곳씩을 추가했지만, 시장규모 10%인 플라스틱 마개 제조만 허가해 독과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전화녹취) : "주세는 세금이 원료보다 더 많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시설기준을 완화해서 아무나 들어오면 세원관리가 안되죠."
국세청은 시설기준을 더 낮춰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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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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